조례 · 공영주차장 · 거주자우선 · 불법주정차 단속 · 2026 신규정책 · 커뮤니티 사례
주차장법·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전국 공통 법령을 토대로, 시 본청(교통국 운송주차과)과 5개 구가 각각 조례로 운영. 규정은 시설유형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.
| 구분 | 최신 조례 / 시행 | 소관 |
|---|---|---|
|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| 제6553호 · 2025-12-26 일부개정 최신 | 교통국 운송주차과 |
| 대덕구 주차장 조례 | 제1906호 · 2025-08-01 시행 | 대덕구 |
| 동구 주차장 조례 | 제1795호 · 2025-07-16 시행 | 동구 |
|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| 2020-03-31 · 별도 운영 | 교통국 운송주차과 |
| 갑천생태호수공원 주차장 규칙 | 2026-06-12 개정 주차규칙 중 최신 | 녹지농생명국 공원수목원과 |
과태료·감경·감면율은 대부분 전국 공통 법령 기준. 시간당 단가·1일 상한 등 세부 요금은 자치구 현황 페이지에 미게시(별도 고시 확인 필요).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주정차위반 과태료 | 승용·4톤 미만 화물 4만원 / 승합·4톤 초과 5만원 |
| 동일장소 2시간 초과 | 1회에 한해 1만원 추가 |
| 자진납부 감경 | 단속일 15일 이내 20% 감경 |
| 취약계층 50% 감면 | 기초생활수급자·한부모가족·중증장애인·1~3급 국가유공자·미성년자 (증빙 제출) |
|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| 과태료 3배 (승용 12만 / 승합·4톤초과 13만원, 08:00~20:00) |
서구 공식 주차 누리집 verbatim 확인 (2025-01-01 시행). 타 자치구는 동별·요금 상이 가능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운영시간 | 월~토 19:00~익일 08:00 (공휴일 제외) |
| 지정주차 | 월 13,000원 (50% 감면 6,500원) |
| 내집앞주차 | 월 8,000원 (50% 감면 4,000원) |
| 납부방식 | 분기별(3개월) 선납 |
※ 50% 감면 자격요건 세부는 공식 페이지 미명시
동구 공식 누리집 + 도로교통법 기준.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 운영.
| 구역 | 기준 |
|---|---|
| ① 횡단보도 | 정지선~횡단보도 |
| ② 교차로 모퉁이 | 5m 이내 |
| ③ 버스정류소 | 10m 이내 |
| ④ 소화전 | 5m 이내 |
| ⑤ 인도 | 보도 전체 (2021년 추가) |
| ⑥ 어린이보호구역 | 전 구간 (과태료 3배) |
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(전국 baseline) — 지자체 조례로 ±1/2 가감 가능.
| 시설 용도 | 최소 설치기준 |
|---|---|
| 위락시설 | 시설면적 100㎡당 1대 |
| 문화·집회·종교·판매·운수·의료·운동·업무시설 | 150㎡당 1대 |
| 근린생활·숙박시설 | 200㎡당 1대 |
오늘(2026-06-18) 기준 모두 시행 중. 근거는 지역 언론·법령포털 중심이나 2개 이상 독립 교차확인.
시행 2026-02-03
시행 2026-02-05 ·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의 전국 공통 적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시간초과 과태료 | 10만원 (완속·급속 충전구역) |
| 일반 전기차 허용 | 14시간 (급속 1시간) |
| PHEV 허용 | 14시간 → 7시간 단축 |
| 단속 대상 확대 | 500세대 →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|
보조 출처 (clien 등). 공식 규정과 충돌 시 공식 우선.
안전신문고 주민신고는 사진 2장(1분 이상 간격)이 기본 — 인도·횡단보도는 즉시 과태료 대상이라는 후기 다수.
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동별 대기·추첨이 흔하며, 분기 선납·미납 시 회수 사례 공유.
전기차 충전구역 '충전 안 하고 주차(충전방해)' 단속이 2026년 들어 강화됐다는 체감 후기.
※ 커뮤니티 사례는 개인 경험으로 일반화 주의. 전수 확보가 아닌 대표 사례 발췌.
1차(법령·공식 누리집) 우선, 2차(지역 언론)·forum(커뮤니티) 보조.